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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제도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고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복지 정책들
1. 신호등 파란불 우회전 불가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중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호등 파란불 우회전 불가로 변경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운전할 때 사람이 없더라도
파란불에서는 우회전을 가지 않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대는 차들이 너무 많네요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승합차 7만, 승용차 6만원에
벌점은 10점이 부여된다고 하니
이제는 뒤에서 빵빵거려도 우회전하지 마세요.
2. 법정 공휴일 유급 의무화
공공기관, 관공서에서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이
2021년부터는 30일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대체 공휴일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3.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달라지는 제도 중 또 다른 하나는 쓰레기 배출입니다.
재활용 분리가 정말 귀찮긴 하지만
꼭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분리수거 전 한번 배출법을 체크해주시고
표기법이 없으면 종량제에 배출해야 합니다.
4. 9억 이상 상기 주택 비과세 불가능
2022년부터 9억 이사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 비과세 적용,
상가 부분 과세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9억 이하의 상가 주택은 종건 규정을 적용)
5.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8,720원 -> 9,160원
일급 69,760 원-> 73,280원
월급 1,822,480 원-> 1,914,440원
2021년 대비 2022년이 총 5.0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 출근 시 주 1회 휴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는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1주 근로시간/40시간) X8 X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X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