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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신청 지급일정

☆♧♤ 2022. 2. 24. 08:49

이번에 국회 본호의에서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 5천억, 방역 지원에 2조 8천억 그리고 예비로 6천억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7만 6천 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 6천 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배정됐습니다.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332만 개 업종

23일부터 300만 원 지급

추경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소기업 332만 개에 23일부터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식당 / PC방 / 독서실 등도 대상에 포함

하한액 50만 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

손실보상의 경우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 / PC방 / 독서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

3월에 최대 100만 원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1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 개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22일 사업공고 후 23일부터 지급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 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립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하고, 보정률도 80% 90% 상향 조정합니다.

지급 시기는 3월 첫째 주 신속 보상 신청.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천억 원을 들여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 / 프리랜서 68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 명 –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 명은 소득 감소 여부 확인 뒤 100만 원 지급 계획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 명, 전세버스와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는 1천623억 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예술인 4만 명에게도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줍니다.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 / 인디밴드 공연 / 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 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36만 8천 명에게 20만 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비를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합니다.